유류세인하 4월까지만?

안녕하세요 

날이 풀리면서 다들 등산, 캠핑, 낚시를 가고 싶어하는데요.

유류세인하 기한인 올해 4월 이후 연장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류세인하정책은 지난 21년 부터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내수진작을 위해 인하율을 20%로 시작해서 작년인 22년에 30%, 37% 까지 늘렸는데요.

 

휘발유 경유 가격

 

인하정책이 길어지면서 세수가 줄어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네요.

지난해 국세 수입실적이 -33%라고 하니 연장이 부담 스러울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유류세인하를 연장했을때와 그렇지 않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유류세인하를 연장할 경우

  -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수 있다.

  -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항을 완화 할 수 있다.

  - 국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유류세인하를 중지할 경우 

  -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정부의 세수 감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

 

국제 유가 동향

 

유류세인하의 연장과 중지 모두 장단점이 있어 쉽게 결정이 어려운 가운데 

아마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이라 보는 견해가 우세해 지고 있습니다. 

 

<예상>

추후 정책은 경유 할인율을 현재 37% 에서 25%로 휘발류 할인율과 보조를 맞추거나 

20%대로 일괄 낮추는 방안이 있는데 국제원자재 가격이 중국경제활동 재계와 맞물려

국제유가 변동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다음달 유가 동향에 따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으로 생계를 책임지시는 기사님들과

코로나와 추운겨울을 떨치고 여행을 떠나고픈 시민들과

그들의 소비로 살아가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합니다.